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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센터의 피터 반 발켄버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발언과 실제 법 집행 사이에 뚜렷한 괴리가 있어 개발자들이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출처인 Decryp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프라이버시 도구 개발자 여러 명을 상대로 기소를 진행했거나 유죄 판단을 이끌어낸 상태다. 이더리움 개발자 로만 스톰은 일부 혐의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검찰은 나머지 혐의 재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센터는 개발자가 만든 도구가 자금세탁 등에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업계 전반의 규제 리스크와 준법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구속력 있는 법적 명확성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 기술 개발이 계속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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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pok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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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poke82
2026.03.29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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