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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실물자산토큰화(RWA) 발행 기준을 담은 통합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RWA 발행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관련 자산을 관리형 신탁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거래에 사용될 경우 외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간주해 운영자에게 외환관리 의무를 자동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인용한 PANews에 따르면, 일상적인 소비자 결제는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명목과 방식에 관계없이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법안에는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블록체인에서 발행될 때 유동성 분산을 막기 위한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을 금융위원회가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분산된 거래소·공시 시스템은 디지털자산산업협회 산하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다만 거래소 주요 주주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 등 일부 핵심 쟁점 조항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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