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은행, MiCA 내 비유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제한 강화 촉구

프랑스 규제 당국이 암호화자산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Odaily에 따르면 드니 보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는 EU 암호자산시장법(MiCA) 체계 아래 비유로화 스테이블코인, 특히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MiCA가 비유럽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확산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 부총재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약 98%를 차지하는 만큼 추가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국회는 4월 7일 5,000유로를 초과하는 자가수탁 암호화폐 지갑 보유자에게 연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반사기 법안 조항을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절차가 모두 끝나지 않았고, 집행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유럽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을 점검하고 디지털 유로 도입 논의를 병행하는 가운데 나왔다. 프랑스는 온체인 자산과 결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