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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곡스 전 CEO, 상소 기각 결정에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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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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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 마운트곡스 CEO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es)가 "이번 상소 기각 결정에 계속해서 싸울지 법률팀과 협의 중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상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기업 자체 의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회사가 경영진 혹은 주주와 다른 자체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경영에 실패했다고 해서 회사가 기소 위험까지 마주해야 하는가. 더 심각한 것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의지'라는 것이 검찰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11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한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Gox)의 전 최고경영자 마크 카펠레스에 대한 상소 판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을 진행한 후지 마리코(藤真理子) 판사는 2년 6개월의 징역, 4년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피고측 변호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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