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 가상자산으로 확대 추진
한국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PANews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과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은행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신흥 분야 관련 법률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규제 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방안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도 일정 요건 아래 제도권 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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