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칼시 스포츠 계약 사건 연방대법원 심리 촉구

미국 도박 산업 주 의원들이 칼시의 스포츠 예측시장 사건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스포츠 예측시장 계약을 연방 파생상품으로 볼지, 주 정부가 규제하는 스포츠 도박으로 볼지를 대법원이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저지는 9월 2일 칼시의 스포츠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했다. 칼시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계약을 제공하는 만큼 연방 상품거래법이 주법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4월 예비적 금지명령 단계에서 칼시가 스포츠 계약에 대한 연방 상품거래법의 주법 우선 적용을 주장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8월 네바다주 사건에서 연방 상품거래법이 주 도박법의 적용을 막지 않는다고 봤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같은 판단 차이가 연방대법원의 심리 필요성을 키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