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직원 FAQ, 토큰 바이백·업그레이드 증권성 기준 제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이 토큰 바이백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수익 약속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미치는 기준을 제시했다.

SEC 직원 FAQ는 네트워크의 현재 용도를 홍보하는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익 기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토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바이백이나 네트워크 개발·업그레이드 약속, 수익을 약속하는 홍보는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SEC는 지난 3월 가상자산과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해석 지침을 내놓고, 기능이 갖춰진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상품과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