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프랑스, 80만유로 초과 가상자산 출국세안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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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재정위원회가 80만유로 초과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출국세와 자가수탁 지갑 신고 의무 등을 담은 세제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유로뉴스(Euronews)는 재정위원회가 지난주 관련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해외로 이주하는 주민의 가상자산에 2027년부터 출국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외국 플랫폼에 보관한 토큰과 자가수탁 지갑도 대상에 포함되며,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안에서 이주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자산을 2~5년 보유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안도 담겼다.
유로뉴스는 연말 기준 가치가 합산 10만유로를 넘는 자가수탁 지갑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최대 1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도 의결됐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에 기존 31.4%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위원회는 예산안 세입 부문을 31대 3으로 부결했다. 이에 수정안은 10월 13일부터 본회의에 다시 제출되며, 세입 부문은 10월 20일, 예산안 전체는 11월 17일 표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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