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영국 법원, 첸즈민 비트코인 권리 판단에 중국법 적용
토큰포스트 속보
영국 법원이 첸즈민 사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권리 판단에 중국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판단은 적용 법률에 관한 것으로, 투자자들의 소유권이나 자산 반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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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첸즈민 사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BTC) 재산권을 중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단은 적용할 법률을 정한 것으로, 투자자들의 소유권이나 반환받을 자산 규모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우블록체인(WuBlockchain)은 영국 법원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청구에 적용할 법률은 중국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우블록체인은 이 판결이 톈진 란톈거루이(天津蓝天格锐) 사건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다루면서, 이번 판결이 적용 법률 문제만 해결했을 뿐 피해자가 해당 비트코인을 얼마나 취득할 수 있는지는 아직 최종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영국에 압류된 비트코인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 투자자가 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해석과 비트코인 상승분까지 나누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은 우블록체인의 분석이며, 판결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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