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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중앙은행, 가상자산 법안 현행안에 반대
토큰포스트 속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해외 토큰의 감독 공백과 금융안정 우려를 들어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의회 소관위원회는 법안을 2차 심의와 전체 채택에 부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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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NBU)은 가상자산 법안 10225-d 현행안이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지를 거부하고 수정을 촉구했다.
4일 NBU는 공식 입장문에서 발행국에서 적절한 감독을 받지 않는 해외 토큰이 전자화폐처럼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BU는 이런 토큰의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유통을 제한할 권한을 요구했다. 해외 자산의 규제 공백과 거래 플랫폼 사업자 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인허가 기준도 독과점·부패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4일 우크라이나 의회 금융·세무·관세정책위원회는 법안 10225-d의 2차 심의와 전체 채택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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