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01(k) 대체자산 규정 최종안, 백악관 심사 돌입
노동부가 401(k) 투자대안 선정 기준을 다룬 최종 규정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현재는 심사 단계로, 퇴직연금 투자 메뉴가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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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401(k) 퇴직연금의 투자대안 선정 기준을 담은 최종 규정안을 백악관 심사에 넘겼다.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은 11월 5일 접수된 규정을 최종 규정 단계로 분류했고, 8일 현재 상태를 심사 중으로 표시했다.
규정명은 ‘지정 투자대안 선정 시 수탁자 의무’다. 3월 31일 연방관보에 실린 제안 규칙은 수탁자가 투자 메뉴를 정할 때 적용할 신중 의무의 절차를 다뤘으며, 대체자산을 포함한 자산배분 펀드도 적용 대상으로 제안했다.
미 노동부는 3월 31일 연방관보에 실린 제안 규칙에서 이 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330 3(c)항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아직 심사 중이어서 401(k) 가입자의 투자 메뉴에 가상자산 선택지가 곧바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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