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가상자산 압류·현금화 절차 11월 1일 명문화, 거래소·개인 지갑 구분
토큰포스트 속보
법원행정처가 개정 민사집행규칙을 11월 1일부터 시행해 가상자산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명문화했다. 거래소 보관분과 개인 지갑분을 나눠 집행 방식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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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뉴스(PANews)는 연합뉴스를 인용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개정 민사집행규칙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의 압류·현금화 집행 절차를 명문화했다고 보도했다.
가상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어 그동안 강제집행에서 '그 밖의 재산권' 규정에 주로 의존해 왔다. 관련 사건이 급증하자 법원이 전용 집행 규칙을 마련했다고 패뉴스는 전했다.
개정 규칙은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과 개인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나눠 집행 방식을 정했다. 압류와 양도명령, 거래소에 매각을 맡기는 방식 등 여러 현금화 방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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