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캐나다, 은행 자회사 발행 추진…스테이블코인 예금보험 제외
토큰포스트 속보
2026년 예산안은 은행의 발행 경로를 비금융 자회사로 제한하고, 일부 외국 금융기관에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예금보험 제외 조항은 아직 시행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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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금융 자회사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5일 공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연방 규제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법(Stablecoin Act)의 규제를 받는 비금융 자회사를 통해 발행하고, 캐나다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일부 외국 금융기관에도 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의 원문 보도에서도 다뤄졌다.
캐나다 법무부가 10월 19일 기준 공개한 스테이블코인법 원문 제33조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예금·예금증명서 또는 공적 예금보험에 가입되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4조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예금·예금증명서 또는 공적 예금보험에 가입된 상품이나 정부 보증 자산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두 조항은 아직 시행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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