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추가요금 금지 조항에 독일 당국 위법 소지 통보

토큰포스트 속보 2026.11.11 22:09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페이팔의 가맹점 추가요금 금지 조항이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페이팔($PYPL)의 가맹점 추가요금 금지 조항에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

로이터통신(Reuters)은 11일 당국이 페이팔 결제를 받는 온라인 판매자가 해당 결제 이용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페이팔의 가맹점 수수료가 다른 결제수단보다 평균적으로 높으며, 추가요금 금지가 결제 서비스 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당국이 조사를 2023년 시작했으며, 페이팔은 잠정 판단에 동의하지 않지만 절차에 계속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페이팔은 최종 판단 전 당국에 의견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