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미 상공회의소, 일리노이 0.2% 디지털자산세 반대 의견서 제출

토큰포스트 속보 2026.11.13 04:59

미 상공회의소는 세금이 연방법과 휴면상거래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일은 법원 명령에 따라 2027년 7월 1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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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와 미 상공회의소 등은 일리노이주의 0.2% 디지털자산세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관련 소송 법원에 제출했다.

디크립트(Decrypt)는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6일 의견 진술서를 냈으며,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가 별도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세금이 인터넷 조세자유법(Internet Tax Freedom Act)과 휴면상거래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디크립트는 탈중앙화금융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 등이 이끈 업계 연합도 11일 별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10월 8일 분석에서 법원이 세금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미루는 명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