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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관 가상자산 압류 법안 의결…2027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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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가상자산을 행정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연방참사원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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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가 세관에 가상자산 행정 압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12일 의결했다.
독일 정부는 12일 설명자료에서 세관이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의회 재무위원회가 11일 공개한 수정안에도 압류 대상 재산권에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독일 재무부는 법안 소개자료에서 시행 목표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제시했다. 독일 연방의회가 공개한 정부 법안에는 연방참사원 동의 조항이 포함돼 있어 최종 발효까지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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