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10만유로 초과 출처 불명 가상자산 압류 법안 통과
독일 연방의회가 관세당국의 자산 보전 권한을 넓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에는 합법적 출처가 의심되는 10만유로 초과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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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가 12일 관세당국에 합법적 출처가 의심되는 가상자산을 형사수사 착수 전에도 일시 보전할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가 11일 공개한 수정안은 가상자산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10만유로 초과 자산의 합법적 출처에 합리적 의문이 있으면 행정 절차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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