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메타 문서 93% 부당 보류 주장…원고 측, 2월 재판 앞두고 제재 요청

청소년 정신건강 소송 원고 측이 메타가 특권을 이유로 보류한 문서의 약 93%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메타 측은 선의로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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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문서 93% 부당 보류 주장…원고 측, 2월 재판 앞두고 제재 요청 / TokenPost.ai

청소년 정신건강 소송 원고 측이 메타 플랫폼스($META)가 변호사·고객 특권을 이유로 보류한 문서의 약 93%를 부당하게 숨겼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다고 로이터(Reuters)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천 명의 개인과 학군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메타 플랫폼 설계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로이터는 원고 측이 13일(현지시간) 법원에 낸 서류에서 메타가 특권을 앞세워 관련성 높은 증거를 숨겼고, 사내 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증거 기록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가렸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다음 재판을 석 달 앞두고 수만 건의 새 문서를 받았으며, 이 자료는 법원 기한에 따라 1년 반도 더 전에 제공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메타가 현재 매주 2만 건씩 문서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93%가 부당하게 가려지거나 보류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특권 문서로 남은 건을 표본 점검한 특별 마스터(special master)는 더 많은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원고 측은 제재로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에게 2월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메타의 해당 행위를 설명하고, 메타가 원고의 증거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메타 측 변호인은 문서를 보류하거나 가린 것은 선의에 따른 것이라고 판사에게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이번 신청이 일상적인 증거개시 분쟁을 재판 이점으로 바꾸려는 원고 측 소송 전략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저스 판사는 연방법원에 병합된 약 4300건의 사건을 맡고 있으며 사건번호는 4:22-md-03047이다. 메타는 올해 말까지 문서 검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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