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글로벌 암호화폐 순위에서 미국과 나란히 공동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최근 규제기관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지 부재와 블록체인의 범죄 대응에 대해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현재 독일에는 암호화폐를 보호하는 규제는 없다. 암호화폐 투자로 모든 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aFin은 "예금을 보증하는 안전장치나, 투자자 손실에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 장치가 암호화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래 플랫폼 또는 월렛 서비스 공급자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BaFin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과 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을 직접 분석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추가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규제 기관이 직접 블록체인을 정밀 조사하면 중개인(middleman)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 저술에 참여한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교 연구진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부문에서 블록체인 데이터 등 공개원장 데이터를 수집해 자동 처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IT 규제 감독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 규제기관이 산하 기관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직접 사이버 공격을 잡아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은 현재 유럽연합(EU) 법에 따라 10만 유로(한화 약 1억3316만원)까지의 은행 예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

BaFin은 지난 2월에도 암호화폐 투자자 경고 수정안을 통해 "독일의 경우 실패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돈을 돌려받을지 여부는 파산법의 세부 내용과 정확한 서비스 약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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