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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비트코인(BTC) 현물 ETF 승인을 속이는 가짜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에릭 카운슬 주니어(Eric Council Jr.)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2일 미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에게 카운슬을 징역 2년에 처할 것을 권고했다. 카운슬은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셜미디어 계정(X)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허위 게시물을 유포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은 실제 승인 발표 하루 전 게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격 급등락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조직적인 사기였다고 강조했다. 카운슬과 공모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고 미국 및 해외 통신 매장을 상대로 각종 허위 진술을 한 뒤, 온라인 계정 비밀번호 리셋 코드를 공모자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SEC의 X 계정 접근 권한을 탈취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명백한 지침형 징역형이 필요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복잡한 사기극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외 공모자들과 연계된 도구적 범행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당국은 이번 사건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범행을 억제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인 만큼, 이를 악용한 사기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