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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증권 분야에서 전례 없는 다양한 용례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존 규제 체계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시장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입장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열린 SEC 주최 토큰화 및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원탁회의에서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SEC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조직 차원의 규제 변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즉흥적 집행조치를 통한 정책 결정은 중단될 것이며, 앞으로는 기존의 규정 제정, 해석 및 예외 권한을 통해 시장에 적합한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SEC가 블록체인 기반 증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편할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토큰화와 같은 신흥 기술이 자본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SEC가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앳킨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환 이후 SEC를 포함한 여러 규제 기관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고 있으며, 정교한 입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