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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은행(RBI)이 암호화폐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하며 규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RBI의 산자이 말호트라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브리핑에서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과 통화정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 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달 중앙정부에 암호화폐 규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법원은 비트코인 거래를 '하왈라'(불법 자금 이체 시스템)에 비유하며 감독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인도 재무부, RBI, 증권거래위원회(SEBI) 등으로 구성된 부처간 실무그룹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 자료를 작성해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인도는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원천징수세(TDS)와 부가가치세(GST)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가 곧 법적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1년 대법원이 RBI의 2018년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거래 금지 조치를 무효화했지만, RBI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업계는 명확한 규제 방향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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