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앳킨스 위원장, 전임 암호화폐 규제 '혁신 억제' 정면 비판

김민준 기자

2025.06.10 (화) 07:34

미국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전임 행정부의 강압적 암호화폐 규제를 비판하며 셀프 커스터디와 시장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美 SEC 앳킨스 위원장, 전임 암호화폐 규제 '혁신 억제' 정면 비판 / TokenPost 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최근 열린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이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SEC의 디파이(DeFi) 태스크포스가 주최한 '디파이와 미국 정신'이라는 제목의 이번 행사에서 그는 전임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위원장 시절의 강압적인 규제 접근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전임 행정부는 법원을 통한 지나치게 강경한 접근으로 디지털 자산 혁신을 억눌렀다"며, 특히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효력을 얻으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의 자유가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초래하거나 스테이킹 및 온체인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중간 매개체가 존재할 경우, 시장 참여자에게 더 많은 셀프 커스터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임 행정부가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나 기타 온체인 기술 개발자들을 브로커로 간주하며 규제 조치를 단행한 점은 "혁신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셀프 커스터디, 스테이킹, 탈중앙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시장 자율성 확보는 현재 디지털 자산 산업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발언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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