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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명확성법' 추진 속 CFTC 준비 미흡 우려 확산
김민준 기자
미국 의회가 CFTC에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준비 부족과 인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명확성법은 디지털 상품 규제를 도입하며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편입을 꾀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과연 CFTC가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근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은 '명확성법(Cl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이라는 새 자산 범주를 신설하고, 조건을 만족한 암호화폐가 2차 시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CFTC에 암호화폐 대부분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CFTC는 현재 ‘상품거래법(CEA)’에 기반해 운영되며, 이 법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마찬가지로 CFTC는 상원의 승인을 받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중 한 자리는 공석이며, 향후 몇 명의 위원이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사 공백이 ‘명확성법’이 통과될 경우, CFTC의 암호화폐 시장 감독 역량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내에 편입하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규제 기관의 인력과 전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강화된 CFTC의 권한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이 현실적인 준비와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워싱턴DC의 논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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