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완화 반대…CLARITY Act 수정 요구

미국 주요 은행 단체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정을 둘러싼 타협안에 반대하며, CLARITY Act 수정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와 전통 금융권이 오랜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예치금 이탈을 막기 위해 ‘패시브’ 이자 허용 가능성을 더 강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은행협회, 은행정책연구소, 소비자은행협회, 금융서비스포럼,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 미국은행인협회 등은 최근 공개된 서한에서 CLARITY Act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예정된 마크업을 앞두고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다.

문제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에 붙는 ‘이자’의 범위다. CLARITY Act는 예금과 유사한 패시브 이자를 전면 금지해 기존 은행 예금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구조다. 대신 스테이킹, 거래 활동, 유동성 공급처럼 실제 활동에 따른 보상은 허용한다.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사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사서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은행권, '패시브 수익' 구멍 차단 압박

독립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8일 X를 통해 은행 단체들의 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미국은행협회(ABA), 은행정책연구소(BPI), 소비자은행협회, 금융서비스포럼, 독립지역은행협회, 미국은행인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특히 제404조(c)(1)에서 ‘functional and economic equivalent’를 ‘substantially similar’로 바꾸는 식의 문구 수정을 제안했다. 패시브 예치금 수익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 메커니즘을 더 명확히 구분하자는 취지다. 또 일부 조항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합의문에 모호한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정치권이 이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테렛은 상원 보좌진을 인용해 은행 단체의 움직임을 두고 ‘pretty milquetoast’라고 전했다. 법안 논의의 초점이 이미 다른 쟁점으로 옮겨간 만큼, 은행권의 수정 요구가 큰 힘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4일 마크업 예정…CLARITY Act, 상원 문턱 넘을까

CLARITY Act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미 동부시간)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마크업 절차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절차는 남아 있다. 상원 전체 표결을 거쳐야 하고, 이후 하원 승인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정식 법률이 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미국 크립토 시장의 제도권 편입 속도를 가늠할 핵심 변수다. 특히 은행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번 CLARITY Act 논의는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힘겨루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1465.50원대 원달러 환율 흐름 속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아니면 또 다른 조정이 이어질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