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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법안 'CLARITY Act'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번 주 중요한 마크업 세션을 앞두고 수정된 법안을 발표했다.
폭스비즈니스의 엘리너 테렛 기자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최신 버전이라고 전했다. 하원 농업위원회도 별도의 버전을 마련해 화요일 마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두 위원회의 법안이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블록체인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들은 자금 중개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또한 디파이(DeFi) 활동과 개인 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법안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은행비밀법(BSA) 규정이 중앙화된 중개기관에만 적용되고 탈중앙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312(b)-(c)항에서는 국립은행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을 활용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고, SEC와 CFTC의 규제 권한을 구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비축 계획을 법제화하는 새로운 법안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팀 버켓 의원이 발의한 H.R. 3798 법안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를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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