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코인 투자 유혹, 중장년층 대상 여전한 위협

비상장 가상자산을 내세운 투자 권유가 상장 기대와 고수익 약속을 앞세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권 밖 상품인 만큼 피해를 막을 장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B업체 설명회에서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되지 않는 A코인과 D코인 투자 권유가 이뤄졌다. 현장 참석자는 대부분 중노년층이었고, 업체 측 강사는 A코인이 현재는 100원 미만이지만 이달 말 500원, 상장 시점에는 1천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5곳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며, 테더(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로 배당을 받고 이를 다시 투자하는 방식도 소개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당초 약속했던 상장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가격이 급락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영업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B업체는 수년 전부터 비상장 코인을 발행해 판매해온 곳으로, 과거에도 주기적인 배당과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 업체가 앞서 판매했던 D코인은 한때 원화 거래소 고팍스에 거래지원이 이뤄졌고, 코인마켓캡 기준 지난해 9월에는 개당 2만976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체계와 관련한 문제, 법 위반 가능성 등이 불거지면서 거래은행이던 신한은행으로부터 입금정지 통보를 받았고, 이후 고팍스에서도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D코인은 지난 7일 기준 최고가 대비 98% 떨어진 200원대에 거래됐는데, 업체는 이마저도 새로 만든 토큰으로 교환해주겠다며 다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투자자 심리와 제도 공백이 함께 작용한다. 실제로 다수 투자자가 이 업체를 상대로 고소해 서울 시내 여러 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아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아직 회사에 여지가 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 이달까지는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기대수익을 좇아 추가 투자나 대체 코인 교환 제안에 응하는 사례가 이어지면 손실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이런 위험은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 코인은 394개였다. 사유는 프로젝트 위험 155건, 투자자 보호 위험 108건, 시장 위험 56건, 기술 위험 50건, 기타 25건 순이었다. 거래지원 종료는 통상 상장 폐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상장 폐지 이후에도 발행사가 새 코인을 만들거나 다른 형태의 사업을 내세워 다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까지 직접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과 신고가 접수돼도, 합법적 투자 권유와 불법성 판단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면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비상장 코인 판매가 세계적으로도 허위·과장 정보와 결합해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많다고 본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합법적인 토큰 발행과 사기성 프로젝트를 분명히 가를 수 있도록 규제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도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일수록 가격 형성과 유동성,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투자자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 정비와 불완전판매 단속 강화 논의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