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소송 2026년까지 연기? 루머에 전문가들 반박…최종 판결은 2025년 이후로 전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의 오랜 법정 공방이 2026년까지 연기됐다는 주장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 이용자가 SNS ‘X(구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불거졌다. 그는 “SEC 대 리플 사건의 최종 결정이 2026년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지만, 해당 주장은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즉각 반박을 받았다.

이번 논란은 리플과 SEC가 상호 합의하에 항소 절차를 당분간 유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이 요청에 따라 SEC는 오는 2025년 8월 15일까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를 두고 최종 판결이 2026년까지 미뤄진다고 단정 짓기에는 성급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리플 측은 최근 ‘명시적 판결 요청(Motion for an Indicative Ruling)’이라는 절차를 지원하는 보충 서신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 SEC 책임자인 마크 페이겔(Marc Fagel)은 “이번 보충 서신이 새로운 법적 논리를 제시하기보다는, 리플 지지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향후 판사의 대응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항소와 합의 중 어느 쪽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도 이번 상황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공동 제안문을 기각하고 기존 요약판결과 벌금 및 금지명령에 따라 합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항소까지 이어질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결론적으로,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다툼이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주장은 현재로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양측의 다음 절차는 오는 2025년 8월에 재평가될 예정이며, 최종 합의나 판결은 그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XRP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루머에 휘둘리기보다는 공식적인 법원 일정과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