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소송, 항소로 전환…ETF 승인 가능성 여전히 낙관적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근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암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양측이 기존 판결의 수정 가능성을 타진하려 했던 시도로 해석되지만, 판사는 현 시점에서 재검토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소송은 원래 절차대로 항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러한 판결 연기로 인해 XRP 거래나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놓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XRP의 유통 시장 활동이나 ETF 승인 지연으로 직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현재 리플에 내려진 금지명령이 SEC가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판사 역시 판결문에서 SEC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이번 명령이 XRP 유통이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인정했다. 리스폴리는 SEC가 선택한다면 리플에 필요한 예외 조항이나 면제를 부여해 IPO나 ETF 상장 관련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TF 관점에서는 오히려 낙관적인 기류도 있다. 최근 블룸버그는 XRP의 ETF 승인 가능성을 2025년 기준 85%로 상향 조정했다. XRP의 상승세와 더불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그 배경이다. 미국 내 암호화폐 법률 환경도 점차 정비되면서, XRP가 다음 ETF 승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번 판결 지연이 XRP ETF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SEC가 추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한, XRP 거래와 ETF에 대한 논의는 계획대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