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소송, '오늘 종결설' 일축…전직 SEC 변호사 "가능성 낮아"

손정환 기자

2025.07.07 (월) 14:39

리플과 SEC의 소송이 오늘 종결된다는 루머가 퍼졌지만, 전직 SEC 변호사는 절차상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아직 항소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이다.

리플(XRP)·SEC 소송, '오늘 종결설' 일축…전직 SEC 변호사 "가능성 낮아" / TokenPost Ai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오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루머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전직 SEC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소셜미디어 ‘X’에서는 리플과 SEC 양측이 상호 항소를 철회하고 소송을 오늘부로 종결지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마크 페이글(Marc Fagel) 전 SEC 지역국장은 이러한 전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SEC의 경우 집행 관련 안건에 대해 표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종료된다는 주장은 내부 절차를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만약 양측이 공식적으로 항소를 접는다면, 앞서 토레스 판사가 내린 부분적인 리플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리플 측은 항소 철회 의사를 언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SEC가 지난 3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합의 임박'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페이글은 이를 ‘정기 회의’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집행 관련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몇 주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SEC의 느린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리플과 SEC가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점은 당분간 미정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초단위로 움직이는 반면, 정부기관의 속도는 '달팽이 걸음'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XRP 보유자 입장에서는 성급한 기대보다는 인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이 결국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루머처럼 ‘오늘’ 끝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뉴스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리플XRP #SEC #암호화폐규제 #미국SEC #암호화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