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세금 회피 단속 강화… 투자자에 최대 42만 원 벌금 부과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 강화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고 규제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본인의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움직임이다.

영국 국세청(HMRC)은 최근 “세금을 회피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특별히 지목하며, 이들로부터 오는 5년간 총 3억 1,500만 파운드(약 5,451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가 개인 자산으로 공식 분류된 2024년 9월 ‘디지털 자산 법안’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영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로부터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세금 거주지, 사회보험번호, 거래 요약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해 HMRC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명당 최대 300파운드(약 4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규제는 해외에서 거래하는 사용자도 예외는 아니다. HMRC는 관련 정보를 영국 외 국가의 세무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실현한 이익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 재무부의 짐 머레이(​James Murray) 국문 비서는 “세금 회피자들이 숨어 있을 곳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간호사, 경찰 등 공공 서비스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HMRC 고객 전략 및 세금 설계국의 조너선 아소우(Jonathan Athow) 국장도 “정보 제출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페널티를 피하라”고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규제 강화 움직임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물린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국제 암호화폐 정보 보고 체계(CARF)에 합류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법적으로 '개인 자산'으로 규정됨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정밀한 규제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수 확보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암호화폐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겨냥한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