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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내역 수집 체계가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근 청문회 자리에서 암호화폐 등 신종 거래 수단을 악용한 탈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를 비롯한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 정비해 나가겠다"며 사전에 탈세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정부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실었다.
암호화폐는 거래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 때문에 탈세의 도구로 활용되기 쉽다. 임 후보자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 AI를 활용한 자동 분석 시스템까지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재무제표와 같은 기초 자료를 입력하면,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기반으로 탈루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사용자 거래 정보를 제출받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감시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발언은 암호화폐 탈세 차단에 한층 강력한 시사점을 던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임 후보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가조작, 불법 사익편취 등의 행위에도 더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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