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 탈중앙화 거래소 고객 정보 제출 의무화 암호화폐 중개업자 규정 공식 폐지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탈중앙화 거래소와 기타 프로토콜들에게 세금 목적으로 고객 거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암호화폐 중개업자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1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공식적인 폐지로 많은 암호화폐 옹호자들이 이론적으로 시행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암호화폐 세금 규정을 둘러싼 수년간의 논쟁이 끝났다. 재무부의 규정이 금융 투명성 증대를 목표로 했지만, 다른 이들은 미국 내 초기 탈중앙화 금융(DeFi) 부문과 암호화폐 산업을 더 광범위하게 억제하면서 프라이버시 우려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목요일 발표에서 "합동 결의안과 의회 검토법(CRA) 운영에 따라 이 최종 규정은 법적 효력이나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로써 연방규정집(CFR)에서 이 최종 규정을 제거하고 CFR의 관련 텍스트를 이 최종 규정의 발효일 직전에 효력이 있었던 텍스트로 되돌린다"고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1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을 통해 "암호화폐 중개업자" 규정을 처음 시행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중개업자"의 정의를 암호화폐 네트워크 참가자들로 확대했다. 재무부는 종종 고객 거래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이 없는 암호화폐 채굴자나 노드 운영자를 제외하도록 그 정의를 완화했지만, 국세청은 2024년 12월 "DeFi 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 규정 하에서 비수탁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전통적인 증권 중개업자처럼 행동하며 세금 징수 목적으로 고객 이름과 주소를 수집해야 했다.

이 규정은 자율적인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말한 DeFi 업계 참가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는 올해 1월 국세청의 암호화폐 규정 폐지를 추진하는 CRA 결의안을 도입하는 노력을 주도했다.

더 블록이 이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의회는 3월에 암호화폐 중개업자 규정을 뒤집는 투표를 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1일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