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암호화폐 법안 표결 실패, 공화당 내부 반발로 196대 223 부결

미국 하원에서 획기적인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적 표결이 공화당 의원들의 내부 반발로 실패하면서 '크립토 위크'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화요일 하원에서 의원들은 이번 주 표결 예정인 세 개 법안의 투표 진행을 위한 절차적 표결에서 196대 223으로 부결시켰다.

하원 관계자는 더 블록에 오후 5시(동부시간)에 재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문제에 정통한 인물도 비슷한 말을 했다.

'크립토 위크'로 불리는 이번 주에 하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설립법(GENIUS Act)과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나 유사한 유동성 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도록 요구하고, 시가총액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발행사에 대해 연간 감사를 의무화하며, 해외 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이 법안은 이번 주 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수 있었다.

한편 명확성법은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어떻게 규제할지 지정함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또한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소매 금융 공시를 제공하고 기업 자금과 고객 자금을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하원은 또한 이번 주에 공화당 원내총무 톰 에머(Tom Emmer) 미네소타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인 직접 발행을 막는 법안도 검토할 예정이었다.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칩 로이(Chip Roy),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안 파울리나 루나(Ann Paulina Luna) 하원의원 등 12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공화당 하원의장은 비판자들이 모든 암호화폐 법안을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펀치볼 뉴스(Punchbowl News)의 로라 웨이스(Laura Weiss)는 X에 올린 글에서 로이 하원의원이 "CBDC에 대한 강력한 금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웨이스는 또한 루나 하원의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백도어'로 암호화폐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X에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그린 하원의원은 X에 GENIUS 법안의 CBDC 처리 방식에 대한 우려를 게시했다. 그린 의원은 게시물에서 "GENIUS 법안은 CBDC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며 "하원 지도부는 CBDC를 금지하는 어떤 수정안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체임버(Digital Chamber)의 최고경영자 코디 카본(Cody Carbone)은 투표 후 X에 게시한 글에서 이러한 주장에 반박했다. 카본은 "반 CBDC 감시법(Anti CBDC Surveillance Act, 역시 투표 대상)이 구체적으로 바로 이런 일을 한다"며 "제발 좀"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를 이전에 "반부패 위크"라고 불렀던 민주당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X 계정은 게시물에서 상대방을 조롱했다. 그들은 "'크립토 위크'를 선언하려면 먼저 당신의 전체 당원단이 동참하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해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