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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올 상반기에 서울시와 협력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뒤 2억1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천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구는 고액 체납자 A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가상자산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2천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한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 1~2월에는 압류 전 예고 조치만으로도 1억2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압류 예고와 납부 독려를 병행해 강제 집행 없이도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지난해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해 3억4천만원을 압류하고 2억원을 징수했다"며 "강남구의 선제 조치는 25개 자치구로 확산했고,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현행 체계의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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