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규모 암호화폐 자산을 형사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자산 규모는 210.45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해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실은 대만 입법기관에서 펼쳐진 질의 과정에서 공개됐다. 입법위원 거주춘(Ko Ju-Chun)의 질의에 대해 정부 당국이 제출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대만 정부는 총 210.45 BTC(약 266억 원)와 2,429.97 ETH, 그리고 테더(USDT), USD코인(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압류해 사법 관리 하에 보관 중이다.

이들 자산은 국가 준비금이나 투자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사기·자금세탁 등 디지털 자산 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법원 판결과 절차에 따라 향후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태다. 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압수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편입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공식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압수 자산 보관과 활용, 법원 절차가 결정

대만 당국은 해당 디지털 자산을 법원의 '사법 보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거나 증거 보존, 혹은 정부 몰수 및 경매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자산 처분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은 시장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보관 시 해킹이나 유출 우려도 있는 만큼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이전의 현금·주식 등 실물 자산과는 다른 보관 및 관리 절차가 요구된다. 실제로 당국은 암호화폐 내역의 추적, 보안 커스터디, 시가 산정, 몰수·매각 절차 정비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과 비슷한 수사 동향 보여

이러한 대만의 암호화폐 압수는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등도 대규모 범죄 수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을 압수한 바 있으며, 이를 경매 처분하거나 국가 자산 일부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대만이 보유한 BTC 수량은 이들 국가에 비해서는 적지만, 아시아 내에서는 유의미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대만 내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압수 자산 공개를 계기로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피해자 보상 절차, 암호화폐 경매 기준, 가격 변동 반영 방식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 요구도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대, 사법 대응도 전문화 시급

이번 발표는 대만 정부가 암호화폐를 더 이상 '한시적 투기 수단'이 아닌 실질적 금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법원이 자산 압류와 해제를 판단할 근거 규정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수준에서 명확히 하고, 행정부 또한 자산의 가치 보존과 처분 방식을 정비할 때가 다가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명성이다. 암호화폐는 디지털 특성을 가진 만큼 자산 추적, 개인 정보 보호, 시장 충격 최소화 같은 새로운 고려사항이 많다. 규제당국과 사법기관의 공동 대응 역량이 암호화폐 시대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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