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11 통과… 미 상원, CFTC 암호화폐 규제안 가결하며 SEC와 관할 분리 신호

미 상원 농업위원회, CFTC 중심 암호화폐 규제안 통과…SEC와 책임 분담 논의 본격화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디지털 상품 중개자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을 가결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번 법안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의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초안인 ‘CLARITY 법안’의 일부로,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한 후 양원 간 조율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하고, 거래소의 등록 의무와 운영 기준 등을 담은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법안은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감독 책임을 구분하고, 현물(spot) 시장 규제 체계 수립을 위한 CFTC 전용 재정 지원 조항도 담았다. 이에 따라 양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존 부즈먼(John Boozman) 위원장은 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한 전진”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의 전반적인 규제 초안인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의 법적 분류와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CFTC가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일부 자산의 감독 주체가 되고, 나머지 증권성 토큰은 SEC가 관리하도록 관할권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현재 CLARITY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보다 포괄적인 버전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올해 초 연기된 표결을 앞두고 다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이 과정에서 탈중앙금융(DeFi) 관련 조항과 증권형 토큰화 자산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번 농업위원회의 법안 통과는 규제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려는 미국 의회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은행위원회의 CLARITY 전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제도화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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