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인 세율 대폭 인하 확정…ETF 도입은 2028년 이후

일본 의회는 3월 31일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최대 55%에 달했던 ‘잡소득’ 분류 과세가 20.315%의 분리과세 체계로 전환된다. 주식과 유사한 세율 구조로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적용 시점은 이원화됐다. 2026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기업이 장기 보유한 가상자산의 연말 시가 평가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스타트업 킬러’로 지적됐던 미실현 이익 과세를 폐지함으로써, 두바이와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하던 웹3 기업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다.

반면 개인 투자자에 대한 20.315% 단일세율 적용은 금융상품거래법(FIEA) 개정과 연동돼 있다. 현재 일정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약 2년의 과도기가 존재하는 셈이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느리다”는 평가

업계는 정책 방향성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3년간의 손실 이월공제 제도 도입은 가상자산을 일반 금융상품과 유사한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투자자는 과거 손실을 향후 이익과 상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행 시점이 2028년으로 미뤄진 점에 대해서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등 주요 시장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운데, 일본의 속도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트코인 ETF 등 가상자산 연계 금융상품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정 가상자산’에 한해 세율 적용

20% 단일세율은 모든 거래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내 인가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지정 가상자산’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DeFi) 플랫폼을 통한 수익은 기존의 높은 세율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세제 혜택을 국내 규제 인프라 안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도기 2년, 시장의 시험대

세제 개편 확정 이후 시장 분위기는 일부 개선됐다. 도쿄와 오사카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자산가의 투자 문의가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최고 55% 세율의 종료 시점이 명확해지면서 자금이 다시 일본 생태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2026년 4월부터 2028년 1월까지의 과도기는 업계에 시험 구간이 될 전망이다. 세율 인하의 방향성은 확정됐지만, 실제 투자 환경 개선 효과가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기관 투자자의 리밸런싱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리 상승이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경우,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에 단기 하방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일본은 가장 높은 장벽이었던 세제 개편을 통과시켰다. 다만 제도 시행까지 남은 2년이 일본이 글로벌 웹3 허브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