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0억 달러 시장 문 열렸다…미국,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확정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차원 규제 체계인 ‘GENIUS(Guaranteeing Essential Neutral Infrastructure for U.S. Stablecoins) 법’을 통해 디지털 달러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했으며, 현재 세부 규정 마련과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이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결제, 유동성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은 테더(USDT)와 서클의 USD코인(USDC)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에서는 통합된 연방 규제 체계가 없어 기관 참여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연방 중심 규제 체계 구축

GENIUS 법은 발행 규모에 따라 규제 권한을 나누는 이원적 감독 체계를 도입했다. 유통 규모가 100억 달러 미만인 발행사는 주(州) 단위 규제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대형 발행사는 통화감독청(OCC)을 중심으로 연방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과 동일한 규모의 준비금을 현금 또는 단기 미국 국채로 보유해야 하며, 정기 감사와 라이선스 취득이 의무화된다.

법적 지위도 명확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별도의 결제 수단으로 규정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직접 관할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용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은행 예금과의 경쟁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AML·제재 준수 의무 강화

미 재무부는 최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 공동 규정안을 통해 GENIUS 법의 구체적 시행 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제재 대상 거래를 차단·동결·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발행사는 은행비밀법(BSA)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사실상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편입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금은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진입 기대 속 산업 구조 변화

명확한 규제 환경이 마련되면서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기대도 커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규제 이행 상황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JP모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주요 은행들도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시험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약 3,23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도권 금융과 본격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자 지급 금지와 강도 높은 규제는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비규제 영역에서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끌어들이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규제 명확성이 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시장은 강화된 규제 환경에 맞춰 구조적 재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