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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제

미 재무부 ‘GENIUS 법’ 시행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AML·제재 준수 의무

이준한 기자

2026.04.09 (목) 04:33

미 재무부가 FinCEN·OFAC 공동 규정안으로 ‘GENIUS 법’ 시행안을 공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AML·CFT 및 제재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발행사는 거래 차단·동결·거절 기능을 갖춰야 하며 BSA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돼 사실상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다.

TokenPost.Ai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를 의무화하는 ‘GENIUS 법’ 시행안을 내놨다. 발행사는 일정 거래를 ‘차단·동결·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상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GENIUS 법 이행을 위한 공동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5년 7월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결제법으로, 발행사에 대한 기본 규율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AML·CFT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제재 준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은행비밀법(BSA)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돼 더 강한 감시를 받는다. 스니르 레비 노미니스 최고경영자(CEO)는 코인텔레그래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완전한 BSA·OFAC 준수 대상으로 묶으면 은행 같은 ‘게이트키퍼’로 바뀌는 셈”이라며 “지갑 동결과 거래 차단, 자산 압류가 대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발행사 책임은 커지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래 통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합법화’와 ‘감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성장 속도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GENIUS 법 시행을 위한 별도 규정안을 내놨다. FDIC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자체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발행사 예치 준비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 법’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표결 절차인 마크업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금지가 은행 대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이용자 비용만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GENIUS 법 시행이 속도를 내면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은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도권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용 방식에 더 강한 기준을 들이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 수준으로 규율하면서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음

AML·CFT 및 OFAC 제재 준수 의무로 인해 발행사는 ‘금융 게이트키퍼’ 역할 강화

규제 명확성은 기관 신뢰를 높이지만, 사용자 거래 자유는 일부 제한될 가능성 존재

💡 전략 포인트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춘 대형 발행사 중심으로 시장 재편 가능성

지갑 동결·거래 차단 기능 강화 → 탈중앙 vs 규제 친화 서비스 양극화 주목

준비금 보호 구조(FDIC)로 안정성 강조된 스테이블코인에 자금 쏠림 예상

📘 용어정리

GENIUS 법: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 기준을 규정한 미국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