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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안을 준비하면서, 업계 전반에 ‘자금세탁 방지’와 ‘제재 준수’ 의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초안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스테이블코인 기업이 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정부 감시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거래 ‘차단·동결’ 의무 강화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의심 거래에 대해 ‘차단(block)’, ‘동결(freeze)’, ‘거부(reject)’ 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규제인 은행비밀법(BSA)에 맞춘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FinCEN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자금세탁과 연관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발행사가 자체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관련 거래를 찾아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고위험 고객과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위험 기반 관리’도 핵심 요소로 포함됐다.
당국은 “금융기관이 스스로 리스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본적으로 적절한 내부 통제를 갖춘 기업에는 과도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유연성도 시사했다.
OFAC 제재 준수…글로벌 거래까지 감시 확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스테이블코인의 1차·2차 시장 모두에 적용되는 제재 준수 의무를 강조했다. 발행사는 미국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식별하고 즉시 차단해야 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를 둘러싼 규제 논란처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서 제재 위반 문제가 핵심 리스크로 부상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FinCEN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추적 과정의 협력자로 규정했다. 과거 토네이도캐시와 같은 믹서 서비스가 지목됐던 사례처럼, 향후 특정 프로젝트나 조직에 대한 추적에도 직접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GENIUS 법 기반…2027년 전면 시행 목표
이번 규정은 미국 최초의 대형 암호화폐 법안인 ‘GENIUS 법’ 이행의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최종 확정 전까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만,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미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 산업 전반에 규제 틀을 형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더, 서클, 리플 등 주요 기업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관여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까지 포함해 제도권 편입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당 기업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1을 운영하며 은행 인가를 추진 중이다.
다만 최근 이 회사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연관 의혹이 제기된 프로젝트와 협력 관계에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디파이 영역은 여전히 ‘규제 공백’
이번 규제안은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디파이(DeFi) 영역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중개자 없는 구조를 지향하는 디파이 특성상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에서도 해당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면서도 미국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제도권 편입’과 ‘탈중앙 철학’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 시장 해석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강력한 AML(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준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본격적인 제도권 규제 국면에 진입.
중앙화 발행사 중심으로 규제가 구체화되며, 시장 신뢰도 상승과 동시에 운영 부담 확대가 예상됨.
💡 전략 포인트
발행사는 거래 차단·동결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규제 리스크 최소화 가능.
테더·서클 등 주요 기업은 규제 대응 역량이 경쟁력이 될 전망.
DeFi는 규제 공백 상태로 단기 기회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규제 확대 가능성 대비 필요.
📘 용어정리
AML: 불법 자금 흐름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규제 체계.
OFAC 제재: 미국이 특정 국가·개인과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
위험 기반 관리(Risk-Based Approach): 위험도가 높은 거래에 더 많은 감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
GENIUS 법: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정의하는 핵심 법안.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앞으로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의심 거래를 차단, 동결,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위험 대상과 관련된 거래를 자체적으로 추적하고 조사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됩니다.
Q.
이번 규제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규제를 충족하는 기업은 제도권 편입으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규제 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특히 대형 발행사 중심으로 시장 재편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디파이(DeFi)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되나요?
현재 규제안은 중앙화된 발행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디파이는 구조상 동일한 규제 적용이 어려워 공백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별도의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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