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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치가 은행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규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소비자 혜택만 줄어들 뿐 실질적인 대출 방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자 금지해도 은행 대출 증가 0.02% 그쳐”
CEA는 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보상)’를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기업을 금지하더라도 지역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 지급을 막을 경우 전통적 은행 대출은 약 0.02%, 금액으로는 21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늘어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지역은행이 아닌 대형은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EA는 “수익 제공 금지로 긍정적 후생 효과가 나타난다는 전제는 현실성이 낮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대출 보호 효과는 거의 없고 소비자 수익 기회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반발 vs 디지털자산 업계 입장
이번 분석은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ICBA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보다 높은 보상을 제공할 경우 소형 은행이 최대 1조3000억달러의 예금과 8500억달러의 대출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반면 디지털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더 나은 수익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보고서는 사실상 이 같은 업계 논리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엇갈린 규제 현실
현재 규제 체계는 여전히 과도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했지만, 유통 플랫폼을 통한 ‘우회 보상’까지는 막지 못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서클인터넷그룹이 발행한 USD코인(USDC) 잔액에 대해 일부 이용자에게 약 3.5%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의 ‘틈새’가 존재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보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제3자 보상까지 금지할지, 혹은 명확히 허용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의 입장 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규제 방향 둘러싼 글로벌 논쟁 확대
이번 CEA 보고서는 단순한 정책 검토를 넘어 글로벌 규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유럽은 발행사뿐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간접 보상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국내 역시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 정책적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은 ‘금융 안정’과 ‘소비자 혜택’ 사이의 균형이다. CEA의 이번 결론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은행 보호보다는 시장 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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