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자문위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은행 보호 효과 미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 금지가 지역 은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 간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자 금지, 은행 보호 효과 미미”

백악관 산하 경제자문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수익 제공을 금지하더라도 지역 은행의 대출 기능 보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자 금지를 통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조건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은행 대출을 보호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경쟁적 수익 기회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클래리티 법안’, 규제 방향 놓고 충돌

현재 논쟁은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3자를 통한 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하거나, 반대로 이를 명확히 합법화하는 방식이다.

최근 제안된 수정안은 특히 강경한 방향으로, 크립토 플랫폼이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행정부, 친(親) 크립토 기조 속 균열

경제자문위원회는 백악관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친 크립토 기조 속에서도 내부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크립토 산업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실제로 현재 행정부 역시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CEA 분석은 규제를 통한 은행 보호 논리가 경제적으로 설득력이 낮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영향과 향후 전망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상품 구조를 넘어, 금융 시스템 내 권력 재편과 직결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은 예금 이탈을 우려하는 반면, 크립토 업계는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논쟁에서 크립토 측 논리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향후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방향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물론 디지털 자산 전반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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