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타이거리서치,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국회 세미나 성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종원, 이하 협회)와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 세미나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금융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발생한 입법 공백 상황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 인프라 구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질서 재편의 핵심”... 전문가 주제발표

• “도입 여부 아닌 활용의 문제”...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의 결제 레이어 강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이 토큰화된 자산을 실제 시장 인프라로 연결하는 핵심 결제 레이어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산 토큰화의 성공 조건으로 “자산+돈+규칙”의 동시 디지털화를 꼽으며, 한국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을 결합한 통합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아시아 5개국 현황 비교... “결국 속도의 문제, 시장 선점 중요”

타이거리서치 김규진 대표는 아시아 5개국의 규제 현황을 비교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99%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산업의 흐름을 법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공감대 아래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본질적 해법이라며, 완벽한 제도 설계보다 시장 진출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 및 87% 비용 절감 송금 실증 사례 공개

카이아재단 서상민 의장은 구체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를 제안하며 기술적·운영적 통제 구조를 설명했다. 특히 카이아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송금 PoC(개념 검증) 결과, 기존 은행망 대비 송금 비용을 약 87% 절감하고 3분 이내 정산을 완료하는 등 혁신적인 효율성을 입증해 주목받았다.

• 미국 RWA 사례와 한국형 외국인 투자 경로(KDR) 제안

마지막으로 플룸네트워크 김수민 한국 총괄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발행 인프라와 결제 인프라의 동시 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총괄은 국내 자본시장 규제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KDR(한국 예탁 증서) 토큰’ 모델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 [종합토론]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의 정책·산업·법률 과제 논의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법무법인 LKB평산의 박신애 변호사의 사회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적 측면: 람다256 조원호 CBO,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임주영 사업총괄, 오픈에셋 김경업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위한 지갑 솔루션(WaaS)의 보안성과 기관급 커스터디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핀테크 및 보안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정책 및 기술적 측면: 카이아재단 이환 원화스테이블코인TF 리드와 발제자들은 한국은행(BOK)과 금융위원회(FSC) 간의 발행 주체 논쟁을 언급하며, 통화 안정성과 산업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률적 측면: 전문가들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도 샌드박스 등을 통한 실증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며, 향후 법제화 시 준비자산의 법적 최종성과 발행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행사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단골코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 김종원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입법 공백 상황일지라도 글로벌 시장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오늘 논의된 최고의 전문가들의 통찰이 향후 법제화 재추진 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세미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건의문을 작성하여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권 안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론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