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미 상원 앞둔 CLARITY Act…암호화폐 업계, 본회의 상정 촉구
강이안 기자
미국 암호화폐 업계 주요 단체들이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CLARITY Act의 상원 본회의 상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상원 통과엔 양당 협상이 필요한 가운데 8월 휴회 전 표결이 무산되면 법안 논의가 중간선거 국면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짚었다.
코인 업계 주요 단체들이 미국 상원에 ‘CLARITY Act’의 본회의 상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규칙을 세우는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향방을 가를 핵심 입법으로 꼽히지만,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여전히 양당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각) 크립토카운슬포이노베이션, 디지털체임버, 블록체인협회는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floor consideration’, 즉 본회의 심사를 우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건설적인 초당적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핵심 쟁점 조율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CLARITY Act는 앤드리센호로위츠 등 업계 전반이 주시하는 대표 규제 법안으로,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를 이미 통과했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이 처리되려면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의석수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공화당은 52석, 민주당은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최근 공개한 법안 초안에는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부패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루벤 갈레고 의원은 관련 조항에 대해 “진지한 시도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규제 공백이 더 길어지면 미국이 시장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미국의 현 상태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연방 차원의 틀이 없어 FTX 같은 악성 행위자가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CLARITY Act가 소비자 보호와 법집행 수단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파이(DeFi) 플랫폼 1인치의 최고법률책임자 오레스트 가브릴리악도 “규제 집행으로 맞추는 방식은 비수탁형 프로토콜에 맞지 않는다”며 “CLARITY가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탁형은 이용자가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구조를 뜻한다.
상원이 8월 휴회 전 표결에 나서지 못하면 법안 논의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협상 난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측시장 칼시에서는 8월 휴회 전 법안 통과 가능성을 40.3%로 반영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가 CLARITY Act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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