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치 미 무기 시험자료 삭제 보도, AI 통제 논란

미국 국방부 산하 작전시험평가국(DOT&E)의 25년치 무기 시험 자료가 웹사이트에서 내려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공개정보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미국 국방부가 7월 30일 DOT&E의 무기 시험 관련 공개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만 DOT&E 공식 연례보고서 메뉴에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항목이 표시돼 있어 전면 비공개 전환인지, 일부 파일의 접근이 제한된 것인지는 항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DOT&E는 미국 국방부 무기 체계의 운용 시험과 실사격 시험을 감독하는 조직이다. 에이미 헤닝어(Amy E. Henninger) DOT&E 국장은 3월 23일 취임해 관련 시험 평가를 총괄하고 있다. DOT&E 공식 약력은 이 조직이 누적 가치 3조 달러 이상(약 4281조원)으로 평가되는 일부 획득 프로그램의 독립 평가도 맡는다고 설명한다.

논란의 핵심은 개별 자료의 기밀 여부보다 여러 공개 자료가 AI 분석을 거치면서 어떤 정보로 재구성될 수 있느냐에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25년 10월 7일 공개한 증언 자료에서 국방부 인력과 작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결합하면 민감하거나 기밀성 있는 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개 웹 자료와 소셜미디어, 데이터 브로커 정보 등을 함께 분석하면 병력 위치와 이동 패턴, 장비 취약점 등을 추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 보호 필요성과 함께 군사 사업의 투명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AO는 6월 30일 보고서에서 DOT&E가 2025년 조직 개편과 대규모 인력 감축을 겪으면서 173개 무기 체계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역량이 줄었다고 밝혔다. 남은 직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맡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까지 담당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국방 예산은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4월 30일 보고서에서 국방부의 2026회계연도 예산 요청액을 9610억 달러(약 1371조원)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1130억 달러(약 161조원)는 2025년 조정법에 따른 재원이며, 전체 요청액은 물가 조정 기준으로 지난 50년 중 가장 큰 수준에 속한다.

자료 공개 축소가 방산주나 AI 방산 기업에 미칠 영향을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시험 자료가 줄어들면 투자자와 분석가가 무기 체계의 성능과 사업 지연, 결함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공개정보를 결합해 군사적 의미를 추론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보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크립토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블록체인 업계가 강조하는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이 국가안보 영역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AI와 오픈소스 정보, 정부 데이터 통제의 경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검증 출처: DOT&E 연례보고서, GAO 공개정보 위험 증언, GAO DOT&E 조직개편 보고서, CBO 2026 국방예산 분석, DOT&E 에이미 헤닝어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