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25년치 미 무기 시험자료 삭제 보도, AI 통제 논란
이준한 기자
미국 국방부가 작전시험평가국의 25년치 무기 시험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식 사이트에는 연례보고서 항목이 남아 있어 실제 접근 제한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국방부 산하 작전시험평가국(DOT&E)의 25년치 무기 시험 자료가 웹사이트에서 내려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공개정보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미국 국방부가 7월 30일 DOT&E의 무기 시험 관련 공개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만 DOT&E 공식 연례보고서 메뉴에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항목이 표시돼 있어 전면 비공개 전환인지, 일부 파일의 접근이 제한된 것인지는 항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DOT&E는 미국 국방부 무기 체계의 운용 시험과 실사격 시험을 감독하는 조직이다. 에이미 헤닝어(Amy E. Henninger) DOT&E 국장은 3월 23일 취임해 관련 시험 평가를 총괄하고 있다. DOT&E 공식 약력은 이 조직이 누적 가치 3조 달러 이상(약 4281조원)으로 평가되는 일부 획득 프로그램의 독립 평가도 맡는다고 설명한다.
논란의 핵심은 개별 자료의 기밀 여부보다 여러 공개 자료가 AI 분석을 거치면서 어떤 정보로 재구성될 수 있느냐에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25년 10월 7일 공개한 증언 자료에서 국방부 인력과 작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결합하면 민감하거나 기밀성 있는 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개 웹 자료와 소셜미디어, 데이터 브로커 정보 등을 함께 분석하면 병력 위치와 이동 패턴, 장비 취약점 등을 추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 보호 필요성과 함께 군사 사업의 투명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AO는 6월 30일 보고서에서 DOT&E가 2025년 조직 개편과 대규모 인력 감축을 겪으면서 173개 무기 체계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역량이 줄었다고 밝혔다. 남은 직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맡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까지 담당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국방 예산은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4월 30일 보고서에서 국방부의 2026회계연도 예산 요청액을 9610억 달러(약 1371조원)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1130억 달러(약 161조원)는 2025년 조정법에 따른 재원이며, 전체 요청액은 물가 조정 기준으로 지난 50년 중 가장 큰 수준에 속한다.
자료 공개 축소가 방산주나 AI 방산 기업에 미칠 영향을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시험 자료가 줄어들면 투자자와 분석가가 무기 체계의 성능과 사업 지연, 결함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공개정보를 결합해 군사적 의미를 추론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보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크립토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블록체인 업계가 강조하는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이 국가안보 영역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AI와 오픈소스 정보, 정부 데이터 통제의 경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검증 출처: DOT&E 연례보고서, GAO 공개정보 위험 증언, GAO DOT&E 조직개편 보고서, CBO 2026 국방예산 분석, DOT&E 에이미 헤닝어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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