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부동산 리스크 통합관리체계 가동

정부가 금융·외환시장에 부동산을 더한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주식·채권·환율과 부동산 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가 강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식·채권·외환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가동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가 보도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주식·채권·외환·부동산 등 부문 간 상호 연관성이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특정 시장의 위험이 경제·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 있어 부문별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관계 당국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함께 보는 회의 체계를 운용하고, 국토교통부도 안건에 따라 관련 회의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외환시장 변동성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감을 유지한 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기에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환율과 금리, 부동산 가격 흐름을 따로 보지 않고 한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시장의 충격이 부동산 대출과 자금 조달 비용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금융권 건전성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구조 개선 과제도 함께 다룬다. 구 부총리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실물인도 선물환(DF) 거래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NDF는 만기 때 실제 통화를 주고받지 않고 차액만 정산하는 역외 선물환 거래다. DF는 실제 통화를 인도하는 선물환 거래로, 정부는 외환시장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취약 부문 지원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취약 차주와 중소 수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환변동 위험 대응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외환·부동산 시장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위험 신호를 관리하고, 시장별 구체 조치와 시행 일정은 관계 기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