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중국 개혁론 접은 미국, 관리무역 택했다

미국이 중국 경제모델을 바꾸려던 25년간의 접근에서 물러나 관세와 품목별 거래를 앞세운 관리무역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 중국을 설득해 내수 중심 경제로 바꾸겠다는 구상보다, 양국 간 거래 가능한 품목을 정하고 충돌을 관리하는 방식이 전면에 나온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액시오스(Axios) 인터뷰에서 중국을 더 소비 중심 경제로 바꾸려는 미국의 노력을 두고 “우리는 최고의 인력으로 25년간 그렇게 했고,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대화와 관여로 중국의 저축·투자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게는 미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새 관세나 제재 발표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기존 접근을 낮추고, 관세와 품목별 조정을 통해 양국 무역을 관리하겠다는 정책 인식에 가깝다.

미 무역대표부는 6월 2일 미·중 간 ‘미·중 무역위원회(U.S.-China Board of Trade)’를 만들고 양국 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간 메커니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양측의 관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받았다.

의견 제출 기한은 7월 10일, 반박·응답 제출 기한은 7월 27일이었다. 이 절차는 대형 합의보다 품목별 조정과 상시 협의 구조를 만들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5월 공개 발언과도 이어진다. 그는 당시 중국 정치체제와 경제 운용 방식의 대규모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대한 포괄 개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에 수출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일이 중국 정치체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라는 판단을 깔고 있다. 미국의 대중 전략이 체제 변화 압박에서 거래 관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리무역은 시장 흐름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 간 협의, 관세 조정, 구매 약속 등을 통해 무역 조건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안에서는 비민감 품목의 관세 조정과 농산물 구매가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중국 쪽도 소비와 내수 부양을 내세우고 있다. 로이터는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8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성장 둔화에 대응해 추가 재정정책을 내놓고, 재정 지출의 더 큰 비중을 가계와 소비 쪽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랴오 부부장은 하반기 재정·금융 지원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의 소비 확대 방침은 미국이 요구해 온 내수 중심 재균형과 맞닿아 있지만, 실제 정책은 성장 둔화 대응 성격이 크다.

품목별 거래 흐름도 나타났다. 로이터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최소 10개 선적분을 추가 구매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농무부는 중국의 대두 구매 약 50만톤을 확인했다. 마이크 맥크라니(Mike McCranie) 미국 대두수출협의회 이사회 의장은 이를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며 중국이 구매 약속을 이행할 신호로 해석했다.

반대 시각도 있다. 마이클 프롬런(Michael Froman)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에서 중국의 수출 확대와 과잉생산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롬런 전 대표는 중국의 경제모델 변화를 포기하기보다, 중국의 재균형을 압박할 국가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무역이 충돌을 줄일 수는 있지만 중국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 독자에게 핵심은 미·중 갈등이 단발성 충돌보다 반복 협상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 농산물 구매, 비민감 품목 조정이 따로 움직이면 공급망과 물가 압력도 품목별로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본지는 미·중 회담을 둘러싼 시장 해석도 대형 합의보다 긴장 관리에 무게를 둔다고 전했다. 이번 발언이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에 미친 직접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