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비트코인 책임 주체·피해 회수 문제 재차 지적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비트코인에서 책임 주체와 피해 구제 절차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국 금융감독청 조사에서는 가상자산 구매 경험자 66%가 문제가 생겨도 보호나 구제 수단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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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영국 총리가 16일 런던에서 열린 솔라나 브레이크포인트 토론에서 비트코인(BTC)의 책임 주체와 피해 회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자산 토큰화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솔라나 재단 공식 일정에는 존슨과 로스 켐프셀(Ross Kempsell) 영국 상원의원이 참여한 토론이 16일 오후 11시(한국시간)로 공지됐다. 세션 주제는 ‘가상자산은 영국 경제의 미래에 핵심인가’였다.
존슨은 비트코인을 두고 “내가 보기엔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자금이 사라졌을 때 어디에 피해를 호소하고 어떻게 돌려받을지 모르겠다고도 했으며, 지난 3월 데일리메일 칼럼에서 비트코인을 ‘거대한 폰지 사기’라고 표현했다고 디크립트(Decrypt)는 전했다.
존슨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런던의 자산 토큰화 주도에는 힘을 실었다. 본지는 앞서 런던이 자산 토큰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존슨의 발언을 보도했다.
두 입장은 기술 활용과 이용자 보호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룬다.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점과 자금 분실·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창구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폰지 사기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해 투자 성공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SEC의 가상자산 사기 경고는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사기를 다루며, 비트코인 자체를 폰지 사기로 판정한 것은 아니다.
토론 사회자인 개러스 젠킨슨(Gareth Jenkinson) 더블록(The Block) 멀티미디어 책임자는 블록체인 거래가 현금보다 추적하기 쉽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존슨이 비트코인을 누가 보증하느냐고 묻자 젠킨슨은 “누구도 보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프로토콜의 장점”이라고 답했다.
이 논쟁은 네트워크의 중앙 책임자가 있는지와 이용자가 접하는 서비스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게 한다. 프로토콜에 중앙 보증 주체가 없다는 설명만으로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과 구제 절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공식 안내는 네트워크가 중앙 권한 없이 운영되며,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지갑의 복구 정보를 잃으면 중앙 기관이 거래를 되돌리거나 자금을 복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 내용은 자체 수탁 지갑의 복구 문제를 다룬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2025년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성인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다고 답한 비율은 8%였다. 2024년 12%보다 낮고 2021년 4%의 두 배다. 조사는 2025년 8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성인 대표 표본 23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같은 조사에서 가상자산 구매 경험자 66%는 문제가 생겨도 보호나 구제 수단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실제 법적 구제 가능성을 판정한 결과가 아니라 응답자의 기대를 측정한 수치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2026년 6월 30일 가상자산 업체에 적용할 최종 규칙과 지침을 발표했다. 영국의 규제 정비가 앞으로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 규칙과 신청 절차가 이미 마련됐다는 의미다.
영란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에 개별 발행 상품당 초기 발행 한도 400억 파운드를 두는 임시 안전장치를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의 보유 한도는 두지 않는 방침이며, 이 조치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해당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된다.
가상자산 업체의 인가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새 규제 체제는 2027년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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