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與 이용우 "암호화폐 법안 발의 예정…투자자 보호 중점"
이진우 기자
여당에서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한다.
2021년 5월 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번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 암호화폐가 상장 시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같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암호화폐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 보관해서 투자자가 사기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구제를 받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파는 암호화폐가 어떤 성격이란 걸 알려주는 것"이라며 "해킹 방지 등을 위해 거래소가 예치금을 분산해서 보관해야 하고,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제3차 암호화폐 설문조사'를 통해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참여하기)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제도화와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의 감독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를 꼽았다.
이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만 인정하고 나머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며 "시장 기능을 인정하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암호화폐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원칙은 소득이 생기는 모든 곳에 세금이 붙는 것"이라며 기존 취지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Comment 80
불러오는 중…